개기일식이 있던 날

개인적으로 이런 포스팅을 해서 논란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. 남자이긴 하지만 군 면제자이고, 게다가 가산점으로 이득을 얻는 것도 물 건너간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. 다만 군대라는 악몽을 겪지 않고 지나갔다는 혜택? 그게 크나큰 혜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긴 하지만, 베이비 붐 세대인 내 또래(71 ~ 72년생)는 현역으로 갈 인간이 넘쳐나서 꽤 많이 면제나 방위로 돌리던 시절인지라 또래 친구들에게 그다지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솔직히 아니고... ^^; (아는 친구들 중 상당수가 방위였으니 뭐...)

내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, 군 가산점을 추진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이 왜 개헌 발의를 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.
판결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,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온 거 아닌가. 그렇다면 불합치하는 헌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헌 발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? 그 다음에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?

내가 사회 성적이 별로이긴 했지만 헌법이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라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, 어째서 최상위 법인 헌법에는 손도 대지 않고 위헌 판결이 난, 하위 법에 불과한 법안을 마음대로 개정하려는 거지? 이건 말 그대로 하극상 아닌가?

내 결론은 이렇다.
대선의 계절이 다가왔다는 것이다.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인 남심(男心)을 얻으려는 퍼포먼스인 게지. 헌법부터 건드리자면 도저히 대선까지 시간을 못 대니까 급한 대로 그냥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헐리웃 액션이나 취하면서 인심을 얻어보자는 거 아닌가?
우리 고향에도 비포장 도로를 가을까지 포장해 준다고 하던데. 나야 좋지. 길 포장해 준다는데 뭐. 하지만 비포장 도로 포장하는 건 기껏해야 자연보호법이나 환경법(그런 법이 실제로 있는진 모르겠지만)에나 불합치하는 수준이지만, 이건 뭐, 헌법에 불합치하거나 말거나,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건가?

그러니까, 제발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쌈 붙지 말고, 그럴 시간과 에너지로 관련 헌법 조항에 대한 개헌 발의 서명운동을 하는 게 군 가산점의 혜택을 보기 위한 가장 영양가 있는 행동이라는 걸 제발 알아두시길... 아니면 내가 모르는, 손쉽게 가능한 법 개정 방법이 있는 건가? 만약 그렇다면 쓸데없이 아는 척 해서 미안해요. 아무래도 하극상이 아닌가 싶어서,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아서 그랬어요...^^;